한국과 미국 간 북한 인권 협의체가 정식 재가동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전 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터너 특사를 수석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북한인권 협의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출범해 이듬해 3월 마지막으로 열려 6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양 측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 강제 노동과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이 영양부족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 측은 또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포함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측은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 활동하는 만큼 국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 단장은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 측은 북한인권 협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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