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초기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및 가족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무가 이같은 대책을 교육부, 문제부, 법무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조윤선 여성가종부장관은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라며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가 꿈꾸는 국민행복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대물림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또 일반폭력과 다르게 가정폭력은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도 지속적을 심해진다.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경험했다고 한다.
여기에 가정폭력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패해가 대대로 답습되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과 함께, 가정폭력 대상이 부부 폭력에서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폭력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2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54.8%)할 정도로 빈번해졌고, 2007년 대비 2010년 4.4%p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정불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주 순으로,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불화 : 45.6%('08)→ 47.7%('10) → 44.3%('12) - 감소세
음주: 22.3%('08) → 23.5%('10) → 26.9%('12) - 증가세
이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피해 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체계 활용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