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2건의 용역을 체결하면서 특정단체와 총 17억 규모의 1인 수의계약을 했다. 북한 현지 수혜기간에 해당 물품이 전달됐는지 확인 없이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일선학교 시설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간판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합동점검 결과 위 사례와 같은 위법 부적정 사례 총 97건이 적발됐다. 지방교육재정이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 총 45건, 33억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관련 총 23건, 7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총 2건, 225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3건, 17억원 ▲학교시설 안전관리 관련 총 24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낭비,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지속 지적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 집행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21조10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8개 교육청에서 교직원 관사 건설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과다집행해 총 30억원이 과지급됐다. 한 교육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하며 적정성 검토 없이 43억원을 집행했다.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가 없는 교육청도 있었다.
또다른 교육청은 1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사금액보다 무려 22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 사업비로 서울 모 중학교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충남 한 초등학교는 400만원을 사용했다.
경기 한 고교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연수(10회)에 2200만원을, 인천 한 고교는 심야 시간대에 치킨을 먹는데 21만원을 썼다. 경남 한 고등학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0만원을 사용했다.
목적사업비를 벗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한 교육청은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를 배부 받아 추가 소요 파악없이 자의적으로 13개 학교에 3억3000만원을 추가 교부집행했다.
국조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과 낭비적 집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교육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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