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발의 기자회견과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4일(목)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실의 주최로 개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3월 18일에 진행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 (이하 원탁회의)에 참가한 아동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과 아동단체들이 제안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법률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명확한 책무와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협약의 온전한 이행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기본이념으로 담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구체화했다. 그 중 아동 권리와복지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시행을 제안했다. 이어 ▲아동권리 침해 예방,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장애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도 담았다. 또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강화와 아동의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남상은 실장은 “101년전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날을 제정하며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므로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여전히 아동은 폭력과 차별, 기후위기 영향 등 다양한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월드비전과 아동단체들이 아동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한 아동기본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원탁회의에 참여한 아동들과 강훈식 의원 간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지지훈 학생은 “지난 3월 원탁토론회를 통해 아동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법이 발의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동기본법(안)’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힘을 합쳐 마련한 법안이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5개월여 간 학계 연구 용역과 TF 및 실무위원회 운영, 100인의 아동 원탁회의 등의 과정으로 마련됐다. 총 27개의 아동단체들이 이 아동기본법 제정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월드비전은 아동기본법안 발의 이후 법 제정 및 실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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