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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뉴스(크리스천 네트워크 유럽 뉴스)가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등록을 금지했지만 LGBT 커뮤니티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는 사람이 후천적으로 식별하는 성별이 아니라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을 등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헝가리 국가는 후천적으로 누군가가 스스로 식별한 성별이 아닌 출생 시의 성별을 등록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재고했으며, 성별 재지정 후에도 국가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을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출생 시의 성 정보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할 수 있으며 형사 사법 정책, 스포츠 및 노동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개인이 겪는 사생활 제한의 여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원고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판관들이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으며, LGBT 권리를 증진하는 NGO는 "이 문제를 유럽 인권 재판소로 가져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CNE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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