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 등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불안한 상태이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 수출과 소비 감소, 투자 부진, 부동산 침체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되고 있다. 소득은 증가했지만 분배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일자리 증가도 둔화되고, 서민들의 생활물가는 상승하며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속히 상승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저와 북한 핵문제, 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된 상태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전 7시 30분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불안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현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전년대비 3%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2013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강화 등 4단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안정 정책과 관련해 그는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금융 주거,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 투명성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 등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는 3%대 경제성장률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 대표 정희수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새누리당의원, 정우택 새누리당의원, 박병석 민주통합당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경제정책 포럼은 여ㆍ야 국회의원 38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선진경제의 틀을 마련키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19대 국회 경제정책포럼 회원으로 강길부, 강은희, 강창일, 김동완, 김상훈,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남경필, 노철래, 박병석, 안효대, 오제세, 원유철, 유승우,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인제,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정몽준, 정병국, 정우택, 정희수, 조경태, 주영순, 진영, 한기호, 홍문표, 홍지만, 황주홍 의원 등 3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