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지정하여 운영비(월 96~870만원)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월 143만원 이상)하여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약 34만명의 영유아가 우수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민간매입 포함) 75개소를 포함하여 총 9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신축지역은 ▴서울시 40개소, ▴인천시 5개소, ▴경기 4개소, ▴기타 26개소로 지자체 수요조사(1월) 및 현지실사(2~3월)를 거쳐, 국공립 확충 필요성(취약지역 여부, 인근 국공립 설치여부 등)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확충 규모는 그간 확충 규모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도('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4개소)의 약 3배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도 4월부터 약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올해 총 1,500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하며 보육료 부모부담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월 143만원 이상)토록 의무화하여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을 견인(牽引)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함께 5월부터는 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급식 상황(식단표, 급식재료 구매처, 구매주기),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실시 과목수·강사 인적사항 ▴회계 내역 등 공공형어린이집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14~'17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씩,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씩 확충하여 '13년부터 5년간('13~'17) 총 2,175(국공립 675개소**, 공공형 1,5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17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어촌, 도시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장애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공립·공공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