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에서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점도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 + 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분양할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한다.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 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이 원가주택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데 반해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 가구가 민간 몫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이 같은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지난 10년간 478만 가구가 준공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역별 공급 계획이나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 한다"며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과 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공급'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며 공급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할 텐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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