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했고, EU도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와 함께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우리도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7일부터 전략 물자 등에 대한 벨라루스 반출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등도 우대 적용한다.
러·우크라 수출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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