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의 빈틈을 메운다는 취지다.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장기간 피해가 누적돼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6526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도 154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80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 제가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총 5만명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은 무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없이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준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이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 끝에 모두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4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행안부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라며 "그렇게 가면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좁아져 재정 한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자제하고 시의회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8576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로서는 지방채 발행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의회의 과감한 제안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576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 예산이 생계 절벽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서계신 분들에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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