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논란이 됐던 정부조직법(정부조직 개편) 여야 대표 합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던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플랫폼, 비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 관련 업무, 통신용 주파수 관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됐다.
인허가 및 법령 재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지만 운영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시작하나' 라는 주제로 여야 합의 정부조직법 문제점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문방위 간사),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간과하고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또 다시 오류를 반복 할 것"이라면서 "방송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내용 생산의 기지이고 동시에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로서 작동하는 사회적 기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방송산업에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배력이 지상파를 누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등장과 소관 업무의 이관은 방송시장을 유무료시장으로 구분하고 유료 시장 중심의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에서는 이미 강자인 CJ와 KT의 확장과 방송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제어가 불가능해 졌다"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동의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게 특별다수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 이후 과제로 ▲독과점적 상업방송체계의 확대 저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합리화(합의제 운영의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 관계(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제) ▲공영방송 경쟁력 강화문제 ▲ 지역방송 등 경쟁력은 약하지만 꼭 필요한 방송을 보호하는 정책 강화 등을 피력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번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내용은 기존 인수위 제시안보다 많은 부분 양보를 얻어 낸 것도 사실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체 정부조직개편의 큰 구도에서 통상과 방송이라는 그랜드바겐에 실패했다"면서 "특히 이 부분은 민주당 대여협상의 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6개월 한시기구보다 상시적위원회로 제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50여일 가까운 여야 간의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을 보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조차도 방송에 대한 철학과 방송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실히 느껴졌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인 방송을 산업 활성화의 대상만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막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방송 공공성을 단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만 삼은 것은 아닌지 라는 의심이 든다"고 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의원은 "여야 합의한 방송공공성특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자율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공공성 문제 등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사회와 끈끈하게 연대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SO, PP, IPTV 등 이해하기 힘든 말도 혼재 돼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새정부 정책을 발목을 잡느냐는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서 "싸움을 해 나가는 데 한계점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플랫폼 사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만이 미래 창조적 한국경제를 일으킬 것이란 생각이 가득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SO, IPTV, 위성방송이 통신과 결합할 때 가능한 ICT산업이 무엇이지, 경제적 문화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왜 꼭 합의제 위원화가 아닌 독임제 미래과학창조부에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국회처리를 앞두고 방송법, IPTV법, 방통위법이 합의 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밀히 개정하는데 힘써, 빠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면서 "6개월 길지 않은 기간 방송공공성특위가 방통위 개편에 초점을 두고, 생산적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에 대해 18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벌에 의한 방송 장악을 터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는 ▲CJ가 요구해온 SO와 PP 점유율 규제가 풀리고 ▲KT의 인터넷망을 통한 위성방송(DCS) 허용 ▲통신 재벌에게 방송 주파수가 할당 ▲스마트TV의 실시간 방송도 허가 ▲친 자본 성향을 반영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노골적인 편성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