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26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4년간 상위 10% 평균 주택 자산이 4억2000만원 오를 때 하위 10%는 고작 3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만명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 집 하나 없는 가구는 50만 가구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집을 둘러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 10% 주택자산 4억2천만원 오를 때 하위 10% 300만원 '찔끔'
17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00만원(17.8%) 올랐다.
분위별로 보면 지난해 10분위(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억600만원(18.7%) 비싸졌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당시 10분위 가구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8억8100만원이었다. 이듬해 9600만원이 올라 9억7700만원이 됐고, 2019년에는 1억2600만원 상승한 11억300만원이었다.최근 4년간 주택 자산가 상위 10%는 보유한 주택 가치가 무려 50% 가까운 4억2000만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반대로 1분위(하위 10%) 가구의 지난해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으로 1년 동안 100만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당시 2500만원에서 4년 동안 오른 주택 가치는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보유한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7년 35.24배에서 2019년 40.85배로 커졌고, 지난해 46.75배로 더욱 벌어졌다.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비춰볼 때 하위 10%의 주택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평균 소유한 주택 수와 주택 면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가 평균 소유한 주택 수는 2.43호, 평균 주택면적은 114.1㎡로 나타났지만 하위 10%는 0.97호로 1채가 되지 않았고, 면적도 62.3㎡로 절반 수준이다.
◆각종 규제에도 다주택자 20만 증가…집 없는 가구는 900만 돌파
전체 주택 소유자 1469만7000명 중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28만4000명)과 비교해 3만6000명 증가했다. 이것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로 상승하다가 작년에 15.8%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주택 소유자가 36만명 넘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의미를 두기 어렵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26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광풍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주택자는 179만6891명에서 183만140명으로, 3주택자는 29만2677명에서 29만7025명으로 각각 늘었다. 4주택자는 7만6128명에서 7만5669명으로, 5주택 이상은 11만8062명에서 11만6814명으로 500~1000명가량 줄었다.
종부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방침에 집을 4채 이상 가지고 있던 개인 소유자는 일부 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집을 보유한 이들의 추가 구매 행보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4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2017년 867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919만7000가구로 52만3000가구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전년도 888만6922가구에 비해 31만 가구나 증가했다.
너도 나도 집을 사는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43.9%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가지지 못했다.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집값 상승으로 세금을 더 내게되면 가격이 비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확보되기 전까지 서민 주택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