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8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대표 발의해 전날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언급,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세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해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대로만 한다면 복지가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한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또는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고용ㆍ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또 국민행복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가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 많다면 정말 세금내는 국민께 면목없는 일로,복지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고용복지와 관련해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많다"면서 "새 정책 추진에 앞서 그런 평가부터 제대로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