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해 가계와 기업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3%에서 103.8%로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의 GDP 비중 증가폭이 세계 평균(43개국)은 11.2%포인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G5는 6.4%포인트임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 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지난해 말 111.1%로 16.7%포인트 늘어났다. 세계 평균(18.0%포인트)보다는 느리지만, G5(14.9%)보다는 빠른 속도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한경연이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G5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해 G5 증가폭(1.4%포인트)보다 20배 높았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늘어났지만, G5는 오히려 0.2%포인트 줄었다.
다만 기업의 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난해 말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은 3.7%p, G5는 6.6%p로 한국이 낮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만큼,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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