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국토해양부, 환경부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임 실장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보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임 실장은 "4대강 보가 대규모 보(4~12ｍ)임에도 불구하고 4ｍ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에만 적용되는 사실"이라며 "4대강 보는 모두 15ｍ 미만 구조물로 규정돼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설계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암반에 직접 기초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 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임 실장은 브리핑 중간중간 "감사원도 안전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만약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그 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4대강 현안 보고에 출석해 "제가 파악하기로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실력껏 또 양심껏 사실에 기초해 충실하게 감사한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도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했으며 당시에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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