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강석훈, 옥동석 인수위원과의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중 무엇이 미래부로 이관되나?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한다.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부로 간다. 규제와 진흥이라는 융합정신을 살리면서 각각 영역 구분했다. 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 기능은 모두 미래로 이관한다.
-미래부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축대로다. 하나는 창조경제,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 두개의 큰 틀에서 미래부가 한 축을 담당한다.
-대학은 교과부에 남나?
▶교육부에 남는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기술원은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옥동석 위원에게) 해양수산부 기능과 관련해 박 당선인과 상의했나?
▶해수부 부활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다. 부활 과정에서 여타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과거 기능 복원하고 시너지 효과 내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다.
-통상산업자본부 국내기능만 가나? 우정사업본부 왜 가나?
▶FTA 대책본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정통부는 우체국, 우정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체신부에서 우정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서 우정이라는 자체가 통신의 한 축이었다. 통신 중요 연장선상에서 이관됐다.
-통상교섭까지 모두 가나.
▶통상교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교섭 전반이 이관된다.
-기재부 미래예측기능, 인재양성이 이관되나.
▶기재부 장기전략기능은 유지하되 미래유치 및 전략기능 수립은 미래부로 간다. 인재양성부분은 고등교육, 카이스트 등만 옮긴다.
-디지털 콘텐츠 규제는 어디서?
▶디지털과 문화부분 구분이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부분 미래부로 갈지 부처간 실무자 협조 과정에서 정하겠다.
-미래부 내 과학과 ICT 차관이 사실상 장관/장관에 해당되는데 굳이 합친 이유는?
▶ICT와 바이오테크 등 융합이 중요하다. 기초과학기술과 ICT가 함께 일을 해야 융합적인 시너지 낸다.
-농림부에서 식품 기능은 모두 빠지나.
▶농림부에서 수산만 빠지고 식품은 남는다.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만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관된다.
-경제부총리 신설되면 국무총리와 업무분담은?
▶기능 배분은 연구하지 않았다. 부총리제는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분야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