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역할은 축소하고 조직은 간소화 했다. 무게 중심은 경제에서 안보로 옮겨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조직은 기존 2실 8수석 4기획관 1보좌관 체제에서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9수석은 정무·민정·홍보수석과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외교안보·고용복지수석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9수석실 가운데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기존 사회통합 수석실은 폐지됐다.
김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기획관제를 폐지하는 등 비서실 조직을 간결화해 보고 체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편안의 원칙이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가지라고 했다.
지금의 청와대 조직이 정부 부처와 업무중복이 많은데다 민정수석실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조직들의 '월권'이 정국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던 만큼 이를 바로잡는 방향에의 개편이 절실하다는게 박 당선인의 판단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름부터 대통령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의 군살을 뺀 것은 책임장관제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과거 비서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새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정책실장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되었다. 정책실장 대신 경제수석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최소한의 대통령 보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제 부활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바다.
업무 중복으로 내각과 청와대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게 만들기 보다는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권은 경제부총리에게 내어주고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을 직접 챙기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조율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 준비 등 3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할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