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세종시 일대 투기 의혹이 불거진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A 전 청장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수본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신청했다"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전 청장은 재임 전후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직자며,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합수본은 A 전 청장 의혹이 불거진 뒤 행복청 등을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A 전 청장 본인도 두차례 소환조사했다.
한편 유재성 합수본 공보책임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불법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으로 총 490건, 2006명을 내·수사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유 책임관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1명을 구속했다"며 "공무원,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다"며 "현재 6건의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는 크게 두 줄기로 이뤄지고 있다.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투기에 초점을 맞춘 중점 단속대상과,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범죄로 나뉜다.
국수본은 중대 단속대상 범죄 혐의로 총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은 구속송치했다. 그 밖에도 871건을 현재 내·수사 중이다.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기타 부동산 범죄와관련해서는 108명을 송치했는데, 3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현재는 807건을 내·수사하고 있다.
내·수사 대상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무원이 4명, 지방자치단체장이 11명, 국가공무원이 78명, 지방 공무원이 147명이다. 아울러 본인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5명, 지방의원이 48명이다. 이번 수사를 촉불한 LH는 총 60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그 밖에도 공공기관 소속 직원 44명도 있다.
한편 유 책임관은 "국수본은 첩보와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과 함께 LH가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역 토지 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원정투기 또는 차명거래 의심자 210명, 기획부동산 9개 업체를 추출해 내사지시했고,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8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부동산원에서 받은 전국 40여개 LH 공사 택지사업지구 거래신고 자료를 토대로, 총 7만여건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금융위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에서 이첩받은 3기 신도시 투기 의심거래 9건도 내사 또는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월15일부터 운영된 부동산 투기사범 경찰 신고센터에는 전날 기준 총 10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수본은 이 가운데 207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합수본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이 모여 지난 3월10일 출범했다. 같은 달 30일부터는 인력을 1500여명으로 대폭 증원해 투기 의혹 외에도 기획부동산 등 범죄도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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