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5일 확정됐다. 개편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제가 5년만에 부활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된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기존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돼 조직 축소도 예상된다.
김용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을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기능이 강화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은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가각 개편되고 조직 축소도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질서 대응을 위해 해수부를 부활한다"며 "향후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소속으로 변경되며 해수부 신설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 축산부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된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신설로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돼 기능이 대폭 커진다.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다뤘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로의 승격도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진흥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 되지만 위상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신설된 2개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이 폐지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