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투기 사태가 확산하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 상서(3000가구)등 지방의 중소 규모 택지 2곳을 공개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정부는 당초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하기로 했던 물량은 15만 가구 였으나 이날 1만800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3만1000가구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는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이 후보지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한 것은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투기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일부 순연됐다"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국토부가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일부 확인됐다. 신규택지 발표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쏠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5년 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에 대해 분석을 해본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조사나 수사를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에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상반기 내 발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후속조치, 입법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공택지 공개는) 일단 하반기쯤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상거래가 발견된 후보지라 하더라도 당장 배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일부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그 후보지 바로 배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찰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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