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일부 기독교 기업들이 새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따라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낙태나 피임 등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 500여개 체인점을 보유한 각종 취미용품 전문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 Stores, Inc)社는 최근 잠재적으로 매일 13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구피임약을 비롯한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맞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하비 로비사는 "건강보험법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할수 없다"고 주장하며, "종업원들에게 피임약과 낙태 비용에 대한 보험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사는 또 "자격이 있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계속 제공할 것이지만, 피임약을 포함해 낙태를 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종교서적 전문 출판사 마델(Mardel Inc)社 역시 종업원에게 피임약 지불 비용을 제공하라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이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사 소니아 소토메이어는 회사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낙태 비용 지급 거부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지방법원 판사 히턴은 지난달 이 회사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교회와 다른 종교적인 단체들은 산아제한 조항으로부터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하비로비사와 마델사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비 로비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회사 경영방침은 성서적 원칙에 맞는 규범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회사는 이 규범에 따라 주일에 상점 문을 닫고 종업원들이 안식의 날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매년 크리스마스와 독립기념일에 그들의 신앙을 선언하는 전면광고를 주요 신문들에 싣고 있다.
앞서 세계적 피자 전문업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이자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톰 모나한 회장도 새 건보법이 직장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피임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 것에 반대해 지난달 14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