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첫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이며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판교신도시급 규모다.
주요 후보지인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사업지는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가속됐다.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는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 지역화 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는 신길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있지만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도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해 도시 공간 구조가 단절되면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1차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의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 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성원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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