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지난 30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 활용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중 금융감독원(금감원) 지원 파트 두 곳은 현장점검 등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금감원 부서 곳곳의 인력이 유동적으로 투입되는 등 전사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금융대응반은 도규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한다.
이 중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는 금감원은 은행감독국장을 팀장으로, 은행감독국과 상호금융검사국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은행감독국은 은행 관련 인허가·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금융거래약관 심사, 지급결제업무 감독, 가계신용 감독 총괄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상호금융검사국은 신용·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립조합에 대한 검사·조치·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조사 지원에선 북시흥농협 문제 등 상호금융 분야 문제가 많은 만큼 상호금융검사국이 나서 검사를 진행하고, 은행감독국은 금감원 지원 파트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측은 해당 부서들이 금감원 지원 파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 시 금감원 내 타 부서 곳곳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말고 또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의혹 제기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나왔다면 저축은행 관련 부서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검사 수요가 발생할 때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 지원 파트가 맡고 있는 현장검사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출모집 경로의 경우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및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대출심사 부분의 경우 채무상환능력·담보물 평가·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등을, 사후관리 부분의 경우 자금의 용도외 유용·채권보전 조치 등을 점검한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고,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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