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당선인이 펼칠 종교정책은 어떤 것일까.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 당선인에게 보낸 기독교 정책 질의서에 대해, 그가 답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한국교회 기관들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대북관계 ▲종교자유의 보장 ▲동성애와 낙태, 안락사 등과 관련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질문했었다.
또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종교 관련 예산의 공평한 편성 ▲공직자의 개인적 종교자유 보장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 ▲국가와 공공단체의 토요일 시험실시 추진 ▲종교단체의 재선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보장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공영방송 매체의 종교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10대 제안을 했다.
◆ 종교사학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과 관련해 박 당선자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서 수정 문제는 "관련 학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 종교자유
종교자유와 관련해 각 종교 간 관계에 있어선 "종교계가 한국사회가 가진 다종교 사회로서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종교 간 성숙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사적으로는 현재 문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혜안과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일명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종교평화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간에 대화와 신뢰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종교계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종교 사이에 편향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 종교재산
아울러 종단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선 "종단과 교회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단체의 재산은 명의신탁 금지 특례대상으로 관련법에 첨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가진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유지재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교회들이 실제 재산의 처분권은 교회가 가지면서도 그 명의는 교단의 유지재단에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당하면서 불거졌다. 기성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비슷한 형태로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각 교단들은 자칫 이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 각 기관들은 대선 전 여야 후보들에게 이 문제를 일제히 질문했다.
◆ 동성애 및 생명윤리
오랜 논쟁의 대상인 동성애 문제와 관련, 박 당선인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낙태에 대해선 "태아는 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분윳값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임산부 영양관리사업 확대, 한부모 가정양육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해서도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형제는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흉악범에 대한 경고가 되므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북관계
대북관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정치 안보협력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신뢰와 공존, 화해의 기조 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박 당선인은 "특히 영·유아, 산모, 노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종교계에서 벌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투명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박 당선자는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 ▲종교 관련 예산의 공평한 편성 ▲공직자의 개인적 종교자유 보장 ▲국가와 공공단체의 토요일 시험실시 추진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등을 약속했다. 기독교에 대한 공영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종교 문제 보도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나친 편파 왜곡된 보도는 현행 언론보도 시정을 위한 창구를 통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