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승진 등을 두고 노사가 실랑이를 벌였던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노조는 7일 오후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조합원 8118명 중 7243명(89.2%)가 투표에 참여해 4583명(63.27%)이 찬성, 2474명이 반대를 해 쟁의행위 파업이 불가피해 졌다.
4개 지부별로 역무지부는 투표인원 1566명 중 1065명(63%) 찬성을 했고, 승무지부는 1824명중 1154명(63.27%)가 찬성을, 기술지부는 1734명 중 1139명(65.95%)가 찬성을, 차량지부는 1723명 중 988명(57.34%)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결과를 발표한 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 위원장은 "중노위 중재, 서울모델 조정 등에서 현안 해결이 안 될 경우 1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 10월 3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6차례 교섭(실무교섭 3차, 본 교섭 3차)을 진행했으나 공사측이 단체협약으로 합의했던 정년연장 등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이 결렬됐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1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1월 30일 서울시청 앞 조합원 총회에서 합법적 총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3년 단축했고, 이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해 정년연장을 추진키로 노사가 4차례 단체협약 맺었다.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연장됐고 타 시도 공기업 정년도 대부분 60세로 환원됐다. 하지만 유독 서울시공기업만 정년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적자를 이유로 정년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서울메트로 적자 주범은 노인 및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버스환승비용, 심야연장운행 비용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이렇게 정부 정책 비용 인해 년간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서울메트로 적자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박원순 시장이 부채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 강요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물의 교체에 대한 적기투자 비용이 지연돼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인 서울메트로기 주장한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이미 지난 2000년 12월 30일 노사합의로 폐지해 단수제를 도입한 상태라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퇴직수당 문제는 기 확보된 임금의 폐지를 요구할 때는 상응한 보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아무 대안 없이 임금 삭감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응한 보전책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시민 안전을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필수인원을 근무하게 하는 등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오는 10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노조는 이날 밤 8시 서울메트로 경기 고양시 지축기지에서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는 열차 소자보, 역사 대자보, 시청역 농성 등을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