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곳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여러 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6.6㎡(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 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지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쪽방촌 주민 1000여 명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부터 먼저 짓는다. 해당 부지에 거주 중인 쪽방 주민 150여 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사업지 내 공원 모듈러주택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 거주자 약 100여 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하고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해 추진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단지에는 주민들의 자활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도 운영된다.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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