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독일 외교부(Federal Foreign Office)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 내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12월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앞서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 금지법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시행 동기에 대해 한국에 문의했다”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자 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후에도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제기하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침해는 모든 적절한 방식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왔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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