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다고 VOA는 전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