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2021년 신년 메시지에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반 전 총장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문제로 인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합당한 후속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나라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핵심가치”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은 불편과 고통, 그리고 경제활동의 제약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와 싸웠다”며 “새해에는 이를 잘 극복하고, 반드시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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