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NK소셜리서치가 29일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임순희 본부장(NK소셜리서치)이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부 정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번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8.1%는 북한 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58.9%를 차지한 반면, 북한 인권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북한 인권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은 첫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로 꾸준히 80%대 수준으로 유지했다.
임 본부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값이 바뀐 적은 있지만, 북한 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은 2014년 이래로 꾸준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올해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을 꾀하고 있고, UN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선 방법에 대해선 국민 43%가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지지했다. 반면 대화와 지원을 통한 방법은 27.9%에 그쳐, 첫 설문을 시작한 2014년 이래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북한인권단체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선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 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34.5%), ‘김정은 국제 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26.1%), 대북방송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교육(17.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 60.3%가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피해 조사를 기록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단독 조사를 지지하는 응답비율은 7.4%에 그쳤다.
임 본부장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해왔지만 통일부는 이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한 적도 없다. 지난해 통일부는 북한인권피해관련 공개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다수는 북한 인권기록의 민관협력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