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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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성폭력, 종교·표현의 자유 제한 등 지적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pixabay.com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다. 보즈키르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VOA는 덧붙였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표현·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다고.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인간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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