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종교의 자유 박탈하는 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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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교총·기독총장포럼·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공동 성명
이번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정상운 회장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가 최근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현직 기독 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이미지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징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며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이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이 법의 내면에 숨어 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反)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라면서 “이 법은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념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을 포괄하려는 듯이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안들을 사사건건 법을 제정해서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정상운 회장(전 성결대 총장)은 “지금이라도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적 입장을 넘어서서 보수, 진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이 더 이상 훼손받지 않도록 협력하여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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