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대북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고 VOA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SCIRF는 2일 갱신한 7월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1975년 헬싱키 협약에 착안한 미-북 합의 추진을 제안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미루고, 국제적 감시와 조사를 받는 핵무기와 미사일 동결, 그리고 투명성 증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USCIRF는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 종교자유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종교자유를 우선시해 왔다고도 밝혔다. 다만, 미-북 간 ‘헬싱키 스타일 합의’는 양측이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USCIRF는 “북한의 비핵화도, 그리고 민주화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종교자유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국제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는 “종교자유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아닌, 기존 제한을 연장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경시는 현재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양산하지 못했고, 북한 관리의 신뢰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