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이가 계모로부터 가방에 갇혀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아동인권옹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월 3일 가정내 학대로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천안 아동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고, "숨이 멎고 나서야 아동과 조우한 어른들은 이제서야 아동의 비극적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이 죽음의 원인이 비정한 부모에게만 있는지 우리 사회는 통렬히 성찰해야 할 것"이라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그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숫자는 2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의 83.3%가 부모이다.
이에 단체는 먼저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전 과정을 재검토하여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 아동의 경우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동학대전문가의 판단과 아동의 요구 등에 의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한다"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원가정 보호 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에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했다. 덧붙여 "아동방임, 경미한 아동학대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관련자의 전문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은 가정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더 노출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동보호체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는 "슬픔과 분노의 목소리를 넘어, 기억의 목소리로 체벌 및 학대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