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중앙군사위, '핵포기 없다'는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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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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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관리·전문가들 분석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무력 고도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 그룹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 지적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먼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핵 역량 개발 계획을 밝힌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했던 연설과 맥을 같이 한다"며,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 한 것"이라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하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파기 가능성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했던 것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도 북한 당국이 국가이익을 챙길 것임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의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관련해 북한이 대비돼 있고, 강하고 결연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가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려 한 것"이라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힘과 지속적 경계심(vigilance)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향후 몇 달 간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 인사들의 진급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신호"라 말한 그는 "군 인사들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북한은 강하며, (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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