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뒤 이으면 주민 불만 표출될 것
급변시 유엔 개입해 북한 주민들 살려야
인권 개선, 개인·NGO 차원에선 한계… 재단 필요
대화·평화 기조로 北 바뀌었나? 인권 직접 제기해야
정부의 대북 사업은 제재의 틀 안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사회주의 시작 단계일 수도
한반도 상황 시급… 교회, 통일 준비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언론 등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머지 않아 북한도 민주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당선자는 1일 서울 마포 인근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더는 피의 숙청이나 공포 정치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경제 등에)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수면 아래서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김여정 후계설이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이 되면 그런 불만이 수면 위로 표출될 것”이라고도 했다. 설사 김여정이 김정은의 뒤를 잇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북한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북한 급변 상황이 올 경우 “유엔(UN)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야 한다”며 “많은 이들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엔지오(NGO) 차원에서 하기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대화와 평화를 우선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변한 게 무엇인가. 핵을 폐기한 것도,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도, 정치범수용소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며 “식량 사정이 좋아지지도 않았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엔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 사업을 위해서는) 북핵 폐기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을 통해 토지공개념,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생긴 것과 관련해선 “사회주의로 가는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 시장의 원리, 경쟁을 통한 발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을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직접 경험했던 나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지 잘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 당선자는 국내 3만여 명의 탈북자와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먼저 탈북자들을 향해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과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친구가 되어 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북한 문제를 친구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교회를 향해서는 “한반도 상황이 시급하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이후 북한 주민들과의 통합에 있어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에 교회를 세워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사람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