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들 심판 받아들여 환골탈태해야
정부·여당, 오만·독주 안돼… 반대 경청하길
文 대통령, 자유민주의 백년 초석 닦아야
광화문 집회, 친북편향 경고 울리는데 기여
그러나 결과 승복하고 옥외 시위 그만해야
세미나 등으로 견해 밝히고 대안 제시하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보수 야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청사진 제시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의 행태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게 다수 유권자의 표심이었다. 이념적 편 가르기의 반사 이익만을 누려 왔던 보수 야당이 앞으로는 그런 안일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혁신으로 환골탈태하라고 호되게 채찍질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합산 180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됐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주다. 그 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총선 승리에 취해 거대 여당이 국정을 독선적으로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권력융합 형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은 3분의 1의 반대 유권자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선거 득표는 1434만표 대 1191만표로 243만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49.9% 대 41.4%였다”며 “결과적으로 전국 8.5%포인트의 득표율 차이가 실제 의석수에선 거의 두 배 차이로 나타나게 됐다. 수도권 의석수 차이는 6배가 넘지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다. 의석수로는 야당이 궤멸된 수준이지만 야당을 찍은 민심의 크기는 결코 그렇게 작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결코 오만 방자해서는 안되며 제1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자로서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참신한 인사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현 정부의 이념편향적인 정책들에 합리적인 제동을 걸면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무한 권력을 가진 정권은 이제 전례없던 시험대에 올라섰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문 대통령이 ‘마이티덕’(mighty duck·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앞으로 남은 2년 기간을 그동안 국정운영의 실책을 바로잡고 정권 연장이 아니라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의 동북아 평화국가 백년 초석(礎石)을 닦기를 바란다. 그럴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만과 독재로 나갈 때 전복위화(轉福爲禍)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언자의 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권력자나 가진자 보다는 힘없고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집권층의 친북편향 정책에 대하여 경고를 울리는데 기여하였다. 이제는 총선이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일단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3년 집권에 대한 긍정 평가를 했으니,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일단 승복하고 옥외 시위를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세미나나 강연 방식을 통하여 견해를 표명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는 정치 문제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찾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제3의 입장이다. 한국교회는 제3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