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중국에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21일,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에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패널은 대북 제재 의무 이행에서 많은 나라가 잘한 일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국이 더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하는 사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美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 해안에서 발생하는, 북한에 혜택을 주는 연료와 석탄의 만연한 밀수 행위를 해결하고 중국 선박과 회사들이 밀수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美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이번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고서의 주안점은 “북한이 평화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미국대표부는 크래프트 대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북한이 각종 불법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교한 제재 회피 전술은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 조달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에 석탄과 모래를 수 차례 수송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중국 해역 내 북한 선박 8척의 위성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해 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이버 첩보 행위를 통한 제재 회피와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를 주목했다.
북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제재 회피를 위한 사이버 첩보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인도의 우주연구개발기구(ISRO)와 ‘쿠단쿨람’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금지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아울러 운동선수와 의료, 정보기술(IT) 종사자와 같은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이 돈도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