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6조 이상의 무역 금융 추가 공급과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를 창출할 것과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지원=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 수출 보험과 보증 만기 연장에 30조 원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1조 원 지원 등이 결정됐다.
◈내수 진작에 17.7조 추가=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조 원 세부담 추가 완화 조치=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 저금리대출·2.2조 자금공급=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 및 전(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손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