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이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라는 주제의 정책 포럼을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영라 실행위원(우이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가 발제했다.
박영라 위원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문제점 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YBM 중학교 보건교과서(p.94)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93%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정보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들샘 보건 교과서(p.78)는 피임을 너무 상세히 가르쳤다. 청소년들의 조기 성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YBM 중학교 보건 교과서(p.74)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술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남녀 평화 교육을 위한 제언’이라는 발표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학교 가정통신문들이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가 ‘젠더 폭력’이라며 자제를 권고했다. 남녀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남녀는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생식기 등 몸이 다르기에 감정과 생각 또한 다르다. 남자의 약력은 여자의 기본 2배지만 여자의 뇌량은 남자보다 10% 정도 높기에 공감능력 또한 높다. 대신 남자는 분석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남녀 간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녀 간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닌 단지 기능의 차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직업을 남녀 할당제로 균등하게 채용한다는 생각은 자칫 위험하다”며 “외부 생식기로만 남녀의 차이를 규정할 수 없다. (남녀는) 엄연히 염색체가 다르고 근육, 뇌량 등이 차이난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데서 성평화가 시작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극단적 페미니즘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No Right, No Sex'라며 임신중절을 기본권으로 주장하고 ‘남혐(남성혐오)’으로 이어져 자유주의적 성의식과 음욕으로 흘러가기 쉽다. 남녀 간 적대감은 이렇게 답 없이 끝이 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남녀가 서로를 모르기에 쉽게 싸우는 것이다. 반대로 남녀가 차이를 안다는 건 표면이 아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 한다. 이게 바로 성평화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중·고등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평균 나이가 13.6세라고 말한다. 이는 순전한 거짓말이다. 약 95%의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고 졸업한다”며 “평균 13.6세는 5% 중의 평균이다. 그런데 성교육을 할 때 13.6세라고 말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했다.
이어 “피임 위주 교육을 하려면 부부 간 성관계에서만 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전제하고 피임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는 ‘젠더 이론 비판 및 올바른 방향성 제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현 교수는 현재의 성교육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 태동 과정을 살폈다. 그는 “19세기 중반 산업 혁명이 태동하자 마르크시즘(Marxism)은 자본주의로 인한 계급 충돌을 주시했다. 이로써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구조를 전복해야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는) 혁명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 폭력도 정당화했다. 가족과 기독교를 사회악으로 규정해 이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 도구,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봤다. 그래서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르크시즘은 불균형한 사회 구조의 원인은 경제에 있다고 봤다.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 물리적·폭력적 투쟁을 강조했다”며 “반면 네오 마르크시즘은 문화에 집중했다. 사회 문화 전반에 지속적인 이념 통제와 주입을 통해서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또 네오 마르크시즘이 후기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이데올로기’를 태동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기구조주의에 대해 “인간의 사고체계는 자의적·관계적·유동적·불안정한 언어 구조를 기반으로 했다. 이 때문에 중심적인 진리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그 결과) 인간의 주체성도 탈색시키고 언어를 발화하는 매개체로만 봤다”고 했다.
이어 “후기구조주의는 해체주의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서구사회를 남성 중심의 로고스’로 봤다. 결국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구조를 기독교로 생각했기에 이러한 관습과 가치체계를 해체해야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후기구조주의는 근대 서구의 가치체계를 해체하자는 68혁명으로 이어졌다. 이후 70~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을 경유해 90년대 젠더 혁명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젠더 혁명은 레디컬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에 뿌리를 뒀다. 이들은 사회 모순이 남성지배 구조에 있다고 보고 남성을 억압자 여성을 피억압자로 상정한다. 마르크스 개념이 페미니즘에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면서 남녀 차별의 원인은 생물학적 차이에 있다고 봤다. 결국 남성 지배적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선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를 지우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해 생물학적 성이 여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며 “이로써 성(Sex)의 의미는 생물학적 개념보다 사회적 개념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를 널리 알린 사람이 쥬디스 버틀러”라고 지적했다.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선 “젠더(Gender)가 섹스(Sex)를 결정한다고 했다. 생물학적 성(Sex)을 아예 무시했다. 사회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느끼고 생각하는 젠더(Gender)가 자연화된 개념, 이것이 곧 섹스(Sex)라고 봤다”며 “그래서 내 몸에 무얼 해도 상관이 없고 생물학적 몸은 단지 통로로 봤다. 때문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모두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이론들을 인본주의로 포장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태동됐다. 마르크스 이론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어져 도덕·윤리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 가야한다. 젠더 이론을 진리이고 실체인 양 교육해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의 올바른 성윤리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여성가족부 젠더 정책 비판 및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채용에 있어 여성 차별이 뿌리 깊었다. 이를 인지해 1987년부터 여성 문제를 다룰 공식 부처가 생겨났다”며 “여성들이 공직에 다양하게 진출해야 한다는 여성 할당 우선제가 그 시작이다. 여성가족부 정책의 본질이 이러했지만 현재는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정책의 예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성평등이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쓰고 있다. 논란이 되는 언어를 실질적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개념정리 없이 모호하게 쓰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으로 호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에서 나아가 제3의 성도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2019년 여가부의 업무보고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이 정책 비전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양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2017)’이었지만 현재의 용어로 바뀌었다”고 했다.
특히 “여가부는 젠더 이데올로기 영향 탓에 전통적 가족 형태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사실혼을 가족에 포함시키려 한다. 비혼 출산 장려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며 “동시에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보편적 가족 지원 정책을 삭제하려고 한다. 예로 2018년 부모역량강화사업 예산이 25억 정도가 삭감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은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돼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현 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정책을 좌편향으로 바꿔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