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하 반동연, 대표 주요셉 목사) 외 7개 단체가 21일 국방부 앞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 부사관 즉각 전역시키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A하사가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국군병원에서 트랜스젠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A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본인이 선택해 바꾼 성별로 국군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건 오만불손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 폭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대는 여군과 남군의 입대기준이 다르다. 남성 일반병사는 징용제인 반면 여성은 복무제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성전환수술 받은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으로 편입되는 건 공정성 위반”이라며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자 군인이 내 맘대로 성전환수술 하고 싶다고 수술 받도록 조치한 건 군기를 훼손한 일”이라며 “A하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의 책임도 크다. 지휘관 문책도 않고 자기 이익만 앞세워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떼쓰는 일이 기막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병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직과 규율을 최우선하는 군대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군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기를 무너뜨리는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는 임태훈 소장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잘못 임명한 점을 사과하라. 재발방지책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방부와 육군은 트랜스젠더 부사관 즉시 전역시켜라!
군인권센터는 군기 문란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1월 16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기가 엄정해야 할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복무중인 현역군인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트랜스젠더 부사관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며,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군인권센터는 마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양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을 열었으니 기가 막히다. 당사자가 20대 남성 A하사라는데, 그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뒤 육군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하다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을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이며,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에도 회부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군인권센터가 해당 A하사가 계속 군복무를 원하기에 성별 정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심위를 연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전심위에서 본인의사에 반한 전역판정이 난다면 A하사는 소송을 통해 전역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이는 본인이 선택해 결정한 성별변경을 국방부가 그대로 용인해줘 무조건 여군으로 복무토록 해줘야 한다는 오만불손한 주장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능멸하는 폭언이다.
도대체 군인권센터 임태훈의 눈에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단 말인가. 지금껏 그의 눈에 국방부 관료와 현역군인들이 얼마나 가볍게 처신하고 하찮게 보였으면 마치 하급자들에게 지시하듯 공개요구한단 말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년 간 활동한 공로로 국방부장관이 감사장을 수여한 사실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인 측과 민간인 측 각 6명이며, 군인 측 위원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자리에 임태훈 같은 병역 거부자를 위촉했단 말인가. 그의 트위터 글을 통해 ‘병사 핸드폰 사용 허가’와 ‘평일 외출’을 토론 끝에 관철시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토론을 통해 병사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다 허용해주겠다는 뜻인가. 도대체 엄정해야 할 군기는 어떻게 유지시킨단 말인가.
더욱이 군인권센터 임태훈은 성전환자 A하사를 비호하기 위해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그는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라며 인구절벽으로 모자라는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병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이며 단견적 사고라 헛웃음이 나온다. 남성 또는 여성이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실제 병역자원이 얼마나 늘지 미지수고, 오히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할지 우려스럽고, 출산(出産)과 멀어진 LGBT들로 인해 도리어 인구절벽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자가당착(自家撞着)인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가 한낱 병역거부자에게 놀아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군복무도 거부한 민간인이 왜 중요한 군업무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도대체 누가 그를 저토록 오만한 위인으로 변모시켰단 말인가. 이는 ‘소수자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안하무인격 태도기에 대다수 군인을 모욕함은 물론, 일반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작태를 보인다면, 조만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며 우리 또한 좌시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여군과 남군의 입대기준이 다르다. 남성 일반병사는 징병제에 의해 강제로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장교나 하사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관된다. 그 반면에 여성은 강제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자원자에 한해 장교 또는 부사관(副士官)으로 임관된다. 그리고 남녀 경쟁률도 차이가 크다. 여군은 뽑는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군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자군인으로 자동 편입된다는 건 공정성에 위배된다. 또한 여군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남자군인이 내 맘대로 성전환수술을 하고 싶다고 수술받도록 한 조치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병사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군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한 건 A하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의 책임도 크다. 그럼에도 지휘관 문책을 하지 않거나 자기 이익만 앞세워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떼쓰니 기가 막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병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조직과 규율을 최우선하는 군대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군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좁은 관문 통과한 여군과 쉽게 통과한 남군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거부자에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잘못 임명한 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군기 문란사건을 엄중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즉각적으로 트랜스젠더 부사관 A하사를 전역조치 의결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A하사나 군인권센터의 억지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은 남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의 신분세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대한민국 군대를 우롱하며 군기를 문란시키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인권 무시하는 군대 내 성전환수술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이를 부추기는 건 페미니즘과 동성애다. 성전환수술 남성군인의 여군 자동 편입은 국민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여성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LGBT들은 맹목적으로 권리만 요구해선 안 되며,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의 원인제공자임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무책임한 군인권센터 임태훈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거부자에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잘못 임명한 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하나,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A하사의 군기 문란사건을 엄중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남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의 신분세탁이 웬 말이냐!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즉각적으로 트랜스젠더 부사관 A하사 전역조치 의결하라!
하나, 우리는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대한민국 군대를 우롱하며 군기를 문란시키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며, 많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여성인권 무시하는 성전환수술이 웬 말이냐! 군대 내 성전환수술 전면 금지하라!
하나, 성전환수술 남성군인의 여군 자동 편입 있을 수 없다. 불공정한 여군편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LGBT들 또한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의 원인제공자다. 이를 간과하고 트랜스젠더 군인 활용 촉구한 임태훈은 무책임한 발언 즉각 사과하라!
2020년 1월 2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