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가 26일부터 경기도 의회 앞에서 겨울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 겨울에 텐트 농성하는 것이 부담되지만,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12월 26일부터 텐트농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7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킨 후, 3만 명의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두 번이나 집회를 했다”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접촉해, 성평등의 문제점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만큼은 서구처럼 윤리도덕이 붕괴되지 않도록,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경기도의회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최근 우리 의견을 감안해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정의를 조금 보완해,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본질적인 개정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그는 “본질적인 수정이 아님에도 개정안조차 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며 “이것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꿀 마음이 전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길 교수는 소식통을 인용하며 “초·재선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했다고 들었다”면서 “이처럼 성평등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때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 4명 중 3명(숙대 법대 김용화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회장,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연구원)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성평등에는 동성애, 성적지향, 제3의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2017년 개헌 특위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전 국민이 반대했다”며 “반대 집회에 광주는 2만 명, 대전은 3만 명이 모여, 결국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을 막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7년 11월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기반으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의 반대로 대부분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여성가족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는 날, 진보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그는 “개헌과 여성 가족부 정책이 막히니까, 2018년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그 후에 그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노골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들도 성평등, 젠더평등 조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를 막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막을 수 없고 결국 서구와 똑같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령 그는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인정되고, 남녀가 화장실, 샤워실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서 진짜 여성이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구 사례를 보면, 진짜 여성들에게 불리한 성평등을 지지하는 진보 여성단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로 그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아동이 2017~2018년 사이에 2,519명으로 8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며 “서구에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씩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영향을 받아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남성의원들에게 서구 사례를 말하면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이어 “서구도 30-40년 전에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하면서, 법제화를 허락해 줬다”며 “서구는 모르고 당했지만, 한국은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가는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만큼은 서구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약한 몸이지만 텐트 농성을 시작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대목에서 그는 “현재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대한 개정 청구 서명이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서명해서 개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저의 텐트 농성이 경기도민을 깨워서 많이 서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와 협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본질적인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많이 서명하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개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작년 여름에 과천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번 겨울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길 교수는 아래와 같이 도움 사항을 간곡히 요청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교회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담임목사 또는 장로께 서명하자고 호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교회가 서명하게 됐으면, 서명 도우미팀을 요청해 달라”며 “도우미팀 없이 서명하면 무효 서명이 30~40% 생긴다”고 전했다.
셋째로 그는 “자신의 지역에 서명 도우미팀이 없으면, 5~10명을 모아서 서명 도우미팀을 만들어 달라”며 “만든 후에 연락을 주면, 나 또는 전문가들이 가서 서명 도우미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로 그는 “서명할 때 성평등 문제점을 적은 전단지를 무료로 나누어 달라”며 “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평등 문제점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 도우미팀은 길원평(010-2861-8490)교수, 서명 문의, 전단지 무료 주문 등은 담당 간사(010-2406-6010)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