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대표 김규호 목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천막농성을 국민은행 앞에서 18-25일까지 매일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제정한 법안에는 개별보상 문제가 빠졌다”며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납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의 굴레에 놓여있었다”며 “70년 동안 경찰의 감시, 직장도 잡지 못하는 고통의 연속 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6.25 전쟁 시기 사회지도층으로서 나라를 지키려다 납북 당했다”며 “이런 헌신에 대해 단 1원의 보상도 없고, 이는 명백한 국민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들은 “6.25 전시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개별 보상을 골자로 한 6.25납북피해자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북한의 납치범죄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로 고통당했던
6.25납북자가족들을 위한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2016년 6월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이 납북결정자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법에 개별보상 문제는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납북결정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있다 납북 당해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일상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70년의 세월을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납북자 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조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6.25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단돈 1원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위배이며 명백한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전후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시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다. 이제 내년이면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다. 6.25전쟁의 아픈 역사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계속 방치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우리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임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하며 국회의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6.25납북결정자가족회>
참여단체(총30개) : 공정사회실천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베트남전쟁국군포로가족회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블루유니온 새역사연구원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희망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탈북동포회 통일실현국민연대 핑크드림 희망무지개 6.25납북결정자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