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이 논평을 통해 조국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사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리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산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공수처를 신설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휘두르겠다는 야욕을 펼치고 있다"면서 "10월 3일과 9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시작된 집회가 광화문과 대학로로 번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만행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더욱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건사연은 "조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성애를 찬성할 뿐 아니라 이를 합법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다"고 설명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처음 단행한 인사가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개혁추진단장 임명이었다. 황의석은 차별금지법을 목적으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인물로서, 공개석상에서 기독교를 혐오집단으로 공언하였던 사람"이라 지적했다.
건사연은 "자연인 조국은 법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조국을 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건사연 논평] ‘조국’을 버린 대통령,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 조국은 사퇴했지만,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5일에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였다. 조국이 사퇴한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그가 조국이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기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개 주목하는 것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 헌정 사상 유래 없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고, 온 나라는 분열이 되어 있는데도 사태를 놓고도 여전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조국은 그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을 ‘불쏘시개’에 빗대었다.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조국에게 사퇴 날짜를 셋 주고 택일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놓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소위 개혁안들이 하나 같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다지려는 속셈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들이 다수이다.
10월 3일과 9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찮은 면들이 많았다. 비리 혐의로 가득 한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무리하게 앉혀야만 했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한 달 넘게 버텨야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나? 국민들은 분명히 알길 원한다.
주지하듯이, 지난 10월 3일과 9일의 광화문 집회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의 동원이니, 극우 기독교라며 비아냥거리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구름 같이 몰려든 인파 앞에 말문이 멈췄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선 국민들, 절대 다수의 분노 앞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물러났지만, 조국이라는 한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호칭조차 아까운 인물을 둘러싸고 이번 사태가 불러온 비극은 단지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옹위하는 자칭 진보들의 이중성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보이듯이,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더욱 불의하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온 국민을 이념과 사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시민 없는 소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을 수호하고 엄정히 집행하여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는 역사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행태가 낳은 상징적 결과가 바로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법무부장관 행세를 했던 조국인 것이다.
조국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래 없는 것이다. 20대 젊은이들은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함과 불의한 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지를 묻고자 광화문으로 나왔다.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보수라는 색채는,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 앞에서 더 이상 창피함이나 주저함의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시작된 집회가 광화문과 대학로로 번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만행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더욱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조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성애를 찬성할 뿐 아니라 이를 합법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다. 기회가 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그 견해는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었다.
보건의학적으로도 결코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동성애를 옹호하다 못해 합법화를 꿈꾸며, 이를 비판하는 건전한 상식마저 적폐로 몰아가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사상이다. 지금도 적폐 운운하며 국민의 절대다수를 비상식적인 적으로 몰아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선출된 권력인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이루어져 왔다. 만약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온 나라가 적폐몰이로, 입에 재갈 물리기로 황폐화되었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처음 단행한 인사가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개혁추진단장 임명이었다. 황의석은 차별금지법을 목적으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인물로서, 공개석상에서 기독교를 혐오집단으로 공언하였던 사람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성문 헌법상의 명확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민 대다수를 혐오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적폐를 부르짖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똑같지 않은가?
조국의 사퇴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이 조국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소위 자칭 진보들의 추악한 민낯,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분노와 악화되는 여론 앞에 조국을 버려야만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원망을 두고, 대통령으로서도 버틸 만큼 버텼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은 조국을 버렸지만, 여전히 그는 책임을 회피하였다. 박근혜 탄핵 직전인 2017년 2월, SBS의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자에게 대통령에 당선돼 하야 집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에서 전 국민 앞에 한 그날의 공언을 기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날인 10월 3일과 10월 9일 이틀 모두, 청와대에 있었다. 그는 그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리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산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공수처를 신설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휘두르겠다는 야욕을 펼치고 있다. 조국을 버린 지 하루 만에, 여전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그의 모습에서는 국민이 무엇을 말하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섬뜩함마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한다. 조국을 버리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끝난다고 여긴다면,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돌아올 것은 더 큰 국민의 저항이다.
조국 사태,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자연인 조국은 법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국을 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감의 실현은 국민의 소리를 더 이상 편향적으로 듣지 않는 것이다. 만약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패거리들만을 위한 시각에서 편을 가르고 자신의 멋대로 국정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들은 ‘독재타도 문재인 퇴진’을 더욱 목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8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