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전국 대학교수들 약 3000여 명이 모여 청와대에 19일 오전 11시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강력히 외쳤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은 지위를 이용해 사모 펀드, 비리 의혹, 자녀의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준법정신을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 교수가 임명됐다”며 “이로서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면서, 조국교수의 딸은 불과 2주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됐다”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국교수가 그토록 법무부 장관에 기를 쓰며 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자가 주장하는 개혁이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회주의를 신봉 하는 자가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사태는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다면 사회의 균형은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심각한 사회갈등과 국가적 혼란이 유발 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로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을 낙마시키라”며 “대신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울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다”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시국선언서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9. 9. 1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대학별 대표 서명자
감리교신학대학(한정선), 강원대(차성도), 가천대(차한), 경기대(조성환), 경북과학대(송창훈), 경북대(조성표), 경상대(박연식), 경희대(최현림), 고려대(김일수), 고신대(이상규), 국민대(이호선),금오공대(박창용), 광주여대(두영택), 동명대(이미련), 동서대(이종익),, 동아대(강영무), 명지대(이웅상), 백석대(김윤태), 부산대(김장환), 부산외국어대(손기섭), 서강대(신운섭),서울대(민현식), 서울신학대(정인교), 서원대(김성건), 성신여대(박기성), 세종대(이근영), 숭실대(김영한), 아주대(임석철), 연세대(이삼현), 영남이공대(황남성), 이화여대(용환승), 인제대(이우용), 전남대(최보길), 전북대(강길선), 조선간호대(민순), 총신대(이상원), 충남대(오정수), 충북대(오기완), 충청대(오원진), 한남대(박문식), 한동대(한윤식), 한밭대(임채욱), 한서대(오세준), 한양대(한정화), 호서대(임완기), 카이스트(이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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