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를 국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6일 센카쿠제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에게 정부가 센카쿠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센카쿠 매입에 나설 경우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연내 센카쿠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으로, 섬의 소유주인 민간인과 매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센카쿠제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섬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센카쿠는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고 있어 경제적, 전략적, 영토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섬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표적 우익인사로 도발적 언행을 일삼는 이시하라 지사가 이끄는 도쿄도가 센카쿠를 사들일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한 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돼 국가가 나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다 정권은 정부가 직접 센카쿠를 매입함으로써 영토 주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강한 정부의 이미지로 지지율을 높여 차기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시하라 지사가 정부에 센카쿠 매입의 주도권을 넘겨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도쿄도는 이시하라 지사가 지난 4월 센카쿠 매입 의사를 표명한 이후 국민을 상대로 모금에서 나서 13억엔(약 18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시하라 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센카쿠를 매입하고 싶다"면서 "정부는 간접적으로 센카쿠를 지키면 된다"고 말해 직접 매입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이시하라 지사도 국가가 센카쿠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찬성하고 있어 도쿄도가 센카쿠를 먼저 매입한 뒤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