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광화문 동상 앞에서 '마약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하다'란 제목으로 집회를 가졌다. 먼저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김규호 목사는 “오늘은 유엔이 정한 제 33차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우리나라도 마약문제가 상상을 초월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마약퇴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회복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모여 국민대토론회를 가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마약중독자와 회복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가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으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대표)는 “마약은 일부 연예인들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 일반국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마약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단 걸 알게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걱정”이라며 “내 자식이 마약을 하면 어떻게 하나란 불안”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가수가 마약과 관련 있어, 청소년들이 따라 배울까 걱정”이라며 “정부가 신속히 마약의 확산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연광고와 예방교육과 같이 마약 중독도 공익 광고를 많이 해 예방교육에 철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방교육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들은 "회복자단체를 도와 중독자 및 회복자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예방과 치유, 재활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련법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낭독으로 함시영 목사(새역사연구원 원장)가 맡았다. 이들은 “오늘은 제 33회 유엔이 정한 마약 퇴치의 날”이라며 “우리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1년 동안 마약으로 검거된 사람이 1만 2613명이며, 한달에 1000명 이상 꼴”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이 517.2㎏으로 전년(258.9㎏) 대비 2배 늘었고, SNS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 주부, 학생들이 손쉽게 마약에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마약 중독 치료 예산 확충”과 더불어 “처벌 위주의 마약중독 정책을 재활 회복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독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아무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사과정에서 마약중독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치유와 재활 없이 오로지 처벌위주의 정책들만이 추진된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마약사범 단속과 수사에 있어 마약 중독자들의 인권을 최소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제 33 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마약을 추방하기 위해 힘써 온 행정, 입법, 사법부와 유관기관,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깊은 감사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클럽사건을 통해 보듯이 우리 사회에 암암리 퍼져나가는 마약중독의 문제가 사회의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연예인들이나 유흥업소 관련자들과 같이 특수직업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는 일반 직장인, 주부, 대학생들 사이에도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수의 모 대기업의 대표가 마약류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1만 2613명으로 이는 한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된다고 한다. 그 결과 이미 3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마약청정국’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급증 현상은 마약이 범람한 국가에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현지에서 마약을 접하면서 귀국 후에서도 계속 마약을 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만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닌 지인들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약을 권유하는 마약판매상으로 둔갑하여 계속해서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이 517.2㎏으로 전년(258.9㎏) 대비 2배 늘었고 이 중 대표적 마약인 필로폰이 197.9㎏으로 전년(30.4㎏)의 6.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마약중독으로 인해 큰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관계기관의 각성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약물중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각계 관련 연구자와 약물중독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든 국내 첫 시민단체인 <약물중독자의 회복과 인권을 위한 회복연대>(이하 회복연대)는 세계 마약추방의 날 성명서를 통해 마약 중독 치료 예산을 확충과 처벌 위주의 마약중독 정책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독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무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회복연대>의 성명의 내용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중독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어지고 치유와 재활없는 오로지 처벌위주의 정책들만이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마약사범 단속과 수사에 있어서 마약중독자와 회복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학계, 시민단체, 회복자단체 등 관련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약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가감없는 의견 청취를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올바른 국가정책이 입안되어 ‘마약 오염국’의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잃어버린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회복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2019년 6월 26일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공동대표 :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대표) 안희환 목사(기독교싱크탱크 대표)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윤호 목사(올리사랑바이블센터 대표)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참여단체(이상 20개) :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두번째출발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선교회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회복연대 탈북동포회 희망무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