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최근 주한 미대사관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무지개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은 “한국문화와 동성애 반대국민 모욕하고 짓밟은 주한 미대사관은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이들은 “무지개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덕적·문화적으로 한국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된 동성애 문제에 미국대사관은 공립기관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대다수 한국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에 그토록 찬동하는 입장을 취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 36조 1항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원칙’만 성립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한국인을 무시한 모욕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목소리 냈다.
더구나 이들은 “서구의 스톤월 사태와 달리,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개인의 사적 자유로 묵인돼 왔다”며 “공적 영역에서 이들을 차별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도리어 동성애자들은 헌법 재판소에 결혼의 의미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나아가 많은 부모들이 반대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여는 등 방만한 권리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에, 법적인 강제에 의탁해 동성애 반대 여론을 묵살하려는 처사”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그 당위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여 이들은 미대사관을 향해 “대다수 한국 국민이 반대하고, 비쟁점적인 퀴어축제를 재점화 시킴으로, 친동성애 여론을 부추기려 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한국문화와 동성애 반대국민 모욕하고 짓밟은 주한 미대사관은 사과하라! 무지개현수막 즉각 철거하라!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매우 강력했다. 우리는 이 강한 우정이 지속되고 상대방에게 유익함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관계가 상대방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했기에 가능했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년부터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퀴어축제에 참석하고 부스를 설치해 상처를 줬다. 그리고 광화문 미국 대사관 외벽에 무지개 "프라이드" 상징현수막을 전시해 한국국민들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줬다. 외국대사관은 한국에서 문화적, 윤리·도덕적 문제로 첨예한 논쟁거리인 동성애 이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60년 넘도록 맹방이었던 주한 미국대사관이 왜 이토록 다수 한국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LGBT 이슈에 대해 친동성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처신이다.
한국에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제36조 1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대중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반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대사관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한국인을 무시하고 모욕한 행동이며, 다수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감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이다.
미국과 달리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폭동과 같은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에서는 게이 인구가 그처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동성애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는 주로 사적 영역에서 보류되어 왔으며, 조직적 사회 차별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다수 한국인은 퀴어 페스티벌(Queer Festival)이 매우 외국적이고 성적으로 도발적이며 심지어 "괴상하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부모들과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적으로 보이는 축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행사의 개최를 원치 않는다. 미국대사관은 최대 80퍼센트의 국민들이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앞서 언급했듯, 외부세력인 미대사관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동성애/LGBT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다수국민에게 비쟁점적 사안을 지나치게 쟁점화시켜 논란을 부추기려 들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다수국민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것에 어떠한 당위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LGBT들은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어떤 선천적 차이나 다름과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추구한다.
그러나 변화가능한 후천적인 성향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보편적 정서와 지나친 괴리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게 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동성애/LGBT 지지자들의 습관적이고 노골적인 경시에 우리는 놀라고 분노한다. 그들은 헌법재판소에 결혼의 헌법적 의미를 재해석, 개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성애/LGBT 지지자들은 여론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법률적 요행을 통해 사법적극주의를 가동시켜 대중과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적 프로세스를 건너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LGBT 진영의 속임수에 속고 있지만, 우리는 대중을 기만하고, 권력자에게 로비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의적이고, 유해한 독단적 신념을 절대다수에게 강제하려는 동성애/LGBT 지지자들의 이같은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합중국의 공식 대표자로서 무지개 "프라이드" 상징 현수막을 외관에 표시하면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인 주한 미대사관과 해리스 대사가 우리 역사와 헌법, 법률 및 대중의 감정을 헤아려 숙고해주길 바라며, 소수 조직의 홍보를 위해 대다수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한미대사관과 해리스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한미대사관은 다수 대한민국국민에게 상처를 준 행동 즉각 사과하라!
둘, 주한미대사관과 해리스 대사는 동성애/LGBT 상징 현수막 즉각 철거하라!
셋, 주한미대사관과 해리스 대사는 더 이상 음란 동성애/LGBT 행사인 “퀴어 축제” 참가 즉각 중단하라!
넷, 주한미대사관과 해리스 대사는 60년 넘도록 잘 유지해온 한미동맹 정신 훼손치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기 거스르지 마라!
2019년 5월 27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