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북한정의연대는 프레스 센터에서 29일 오전 10시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외면·자국민 보호 방치 조목조목 따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 정권을 통한 인도주의적 접근인 것이다. 북한 정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80회 이상 발사했다”며 “최소 비용으로 10억-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일 발사한 이스칸데르형 추정 미사일 한 발이 500만 달러”라며 “이는 옥수수 1만 9000t을 수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비를 주민들에게 식량비로 지원한다”면 “식량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북한 정의 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있고, 단거리 탄두 미사일 발사하는 형국”이라며 “무조건적 식량 지원은 오히려 대북 제재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제 북한 내부 주민들은 대북 인도적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증언도 쏟아져 나온 실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근래 임명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놓고, 침묵을 일관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 우선이 아니”라는 그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 베드로 대표는 “유럽 같은 경우 북한 대북지원 협상에 있어, 반드시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에 억류중인 김국기·최춘길·김정욱 선교사 등을 구출하는 데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 정권 눈치 보며, 자국민 보호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 대해 실망을 표출하고 있음을 주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이 첫 번째로 발언했다. 그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발언을 빌려 “그간 북한 당국은 지원 받은 식량으로 주민들을 착취하고, 가용 자원으로 핵무기 제조에 투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경제와 식량 위기는 무엇보다 자국민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치중한 결과”라는 국제 사회비판도 덧붙였다.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여기서 그는 호주 및 스페인 정부 공식 발언을 빌려, “북한이 군사비 충당보다 식량 자원에 충당할 것”을 전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은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과 “주민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란 발언도 더했다.
특히 그는 “국제사회는 260개 권고안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신분제 폐지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교화소는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소장은 “이는 명백한 북한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의 친 오빠가 현재 경성 정치범 수용소에 10년 째 갇혀 있다”며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해, UN 특별 인권 보좌관의 방북을 허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도주의 지원”보다 “남북 협상 테이블에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올려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인권의 핵심”이라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적극 언급해달라”고 문재인 정부 및 국회에게 촉구했다.
이어 6.25국군포로가족회 손명화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탈북민으로 6.25 전쟁 때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는 북한군에게 끌려가 강제 월북 당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는 아오지 탄광에서 고통스런 인생을 사셨다”고 첫 말을 뗐다. 이어 그는 “나는 탈북 했고, 2013년 아버지 유해를 한국에 모셔왔다”며 “그 때문에 아직도 북한에 있는 오빠와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군 포로 생사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560명이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월 4일 국가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를 초청한다면서, 국군 포로를 제외시켰다”며 “평생 북한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남한에서는 왜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지”를 성토했다. 나아가 그는 “국군포로 자녀들이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국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 했다.
뒤이어 이원희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연구원이 발언했다. 그는 KWC 101번 보고서를 인용해 “6.25 전쟁 때 북한은 민간인 1800명을 대동강에서 집단 학살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 CIA 보고서를 인용해 “1950년 10월 15일, 서울거주자 690명을 집단 이주시켰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현재 그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인원만 1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그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야만적인 납북 범죄가 분명 존재 한다”며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부를 향해 “전시 납북자 특별법에 따라, 북한에게 책임 있는 조처”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전시 납북자 해결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자행한 납북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며 “이를 기존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도로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유로 그는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납북자 문제를 포함시켜, 문제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전쟁 납북자를 적극 명시하고, 별도로 의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가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납북된 자국민은 6명이다.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 2014년 7월·10월 각각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2016년 3월·5월 대한민국 국적 탈북민 김원호·고현철, 2017년 5월 데일리 NK 한진우 기자다. 한진우 기자는 중국 내 탈북민 취재하려다 납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환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전시 납북 문제 등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유엔 북한인권정례검토보고회(UPR) 질의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단지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고 답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안냈고, 이명박 정권은 제출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당시 오준 중국 대사는 ‘탈북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 냈다”고 술회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목소리가 싹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를 정말 도와주지 않았다”며 “그 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근 그는 “납북 피해 가족들은 여론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 결의안을 내야겠다는 의지에서, 6.25 민간 납북 문제를 국회에 적극 발의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납북 국민 석방, 북한 인권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는 “국회에서 이를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미국이 먼저 이런 문제를 이슈화 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음에도, 적극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 인권 기록 센터는 현재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인권 기록물 센터는 새로 도착하는 탈북민 증언 입수에 독점적”이라며 “출범된 지 1년, 1500여 명을 인터뷰 했지만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로 그는 최근 통일부 K과장과의 대화를 전했다. 북한 인권 보고서 출간을 안하는 이유를 묻자, K 과장은 “남북 관계 보면서 해야지”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됐지 않느냐”고 되묻자, K 과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 13조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및 국군포로·납북자 관련 사항 조사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통일부가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일희일비 하는 정치적 부처”라고 비판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가을, 법률 개정안을 통해 북한 인권 보고서 출간을 강제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 인권 조사·관리는 법무부 이관이 맞다”며 “정권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 인권위의 편향된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납북자 가족들이 최 위원장에 면담 요청할 때, 거절당했다”며 “납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인데, 국가 인권위원장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놓치고 있는 인권 문제에 적극 목소리 내는 독립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 및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 눈치만 본다”며 “북한 인권은 북한 인권법대로 지키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부는 현재 탈북민 증언 자료 수집은 독점하면서, 정작 보고서는 출간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질의 시간이 이어졌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600만 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질문 하나. 그리고 “억류된 선교사 건강 문제”에 대한 질문도 던져졌다.
이에 정 베드로 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세계 식량 기구가 북한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 해서, 북한 정부에 '퍼주기 식' 인도주의 지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방법론적으로 북한 식량 사정을 알아보고,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구해야 한다”며 “무조건적 지원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2번째 질문에, 그는 “김정욱 선교사는 핍박이 심해 건강이 위급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신변 확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