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7일 오후 2시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발간·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 실태 조사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대북송금, 언론과 재이주 인식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 실시를 위해 본 조사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일 2주간 북한 이탈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문항에 대해, 북한 이탈 주민 414명 중 53.4%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문했다. 또 35.5%는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고작 9.2%만이 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통합 현황도 조사됐다. 총 61.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남성 비율은 77.7%, 여성은 56.6%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경제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성들은 ‘통학과 육체적 어려움’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여성들은 ‘육체적 어려움과 육아’를 이유로 밝혔다.
직업별 분포도 조사됐는데, 탈북민 414명 중 단순노무종사자 25.8%, 서비스종사자 21.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7%, 사무종사자 9%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평균 근로소득액 1,948,200원 이고,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1,864,300원으로 일반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이 2,870,000원인 걸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근로소득으로 대우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414명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으로는 256명이 ‘있다’고 답했으며, 156명이 ‘없다’고 했다.
미 송금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39.7%, ‘재북 가족이 없어서’가 21.8%를 차지했다. 송금비용 마련 방법으로는 ‘일을 해서 번 돈’ 63.9%(186명), ‘정부 정착금/지원금’ 21.6%(63명), ‘은행 대출’ 5.2%(15명), ‘지인으로부터 빌림’ 5.2%(15명) 순으로 응답했다. 송금 규모는 2018년 송금자 125명을 기준으로, 1회 평균으로 약 278만원 한다고 답했다. 전체 송금 규모액은 연간 총액 약 3억 2천 7백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 제1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현황”을 주제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사회,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과 테오도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시스템 평가와 향상을 위한 권고”를 주제로 윤인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선화 마천사회복지관 관장, 박석길 링크 한국지부장, 홍이진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 박명희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팀장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